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리 : 먹거리에 대한 소고

먹거리는 누가 뭐라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꺼림찍하다면 수입하면 안되는게 당연한건데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이 될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승소 햇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맘조리며 지켜 보게 되는 심정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해 금지수산물로 지정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있으면 관련 물질 17종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정말 잘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먹어서 도와주자는 일본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래도 방사능 문제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먹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발한 일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고 2017년 우리가 패소하였습니다.

WTO 1심 패소 판결이유

- 수입규제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 못함

- 과학적 증명없이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당사국 정부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우리 정부는 상소했고 WTO의 최종 판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의 승소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패소를 우려했는데, 다행히도 WTO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그 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팔려는 이유

당연히도 일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넘들은 방사능이든 뭐든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한 국가 50개국 중 한국만 상대로 제소 한 상황입니다.

아마 제일 만만한 국가중 하나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WTO 제소에서 이겻다면 이를 빌미로 다른 나라에도 팔려고 했을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를 판매할 만한 근거가 없어져서 그 지역 경제에 많은 타격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1심에서 진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대응하여 1심에서 패소했었지요.

역시 국력이 있어야 하고 먹거리와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한번 깨닫는 사건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WTO 1심에서 결정난게 2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1심 판결이후 1여년간의 기간에 부족한 근거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총력적 대응으로 잘 대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선 이번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전 사고 이전엔 매년 일본을 여행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엔 한번도 간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모를 위험 때문에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지역만 안가면 되는거 아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먹어서 운동하자 캠페인 참여하는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아사히 서브웨이 세븐일레븐 등이 있습니다.

수산물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까지 포함합니다.

세븐일레븐은 후쿠시마원산지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먹어서 응원하자고 했던 유명인도 결국 방사능에 피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생각이 많이 다른 나라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벚꽃필 때 일본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갔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블로그들을 보면 후쿠시마에 갔다 왔다고 여행기 써놓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후쿠시마가 아닌 진짜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지역을 말이죠.

가는건 자유지만 다른사람에게 홍보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WTO 수산물 수입 불허 결정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고민하나가 줄어들어 다행입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러시아,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 24개국입니다.

참고로 농산물의 경우 일본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을 쓰는 기업은 하겐다스, 아사히맥주, 러쉬 천연화장품, 아오이라멘, 모스버거 등이 있습니다.